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항 목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및 안내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까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어르신 (봉양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주소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및 안내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까지	생년월일	(남,여)	(남,여)	(남,여)	(남,여)
거주사실 확인자	소속된 리·통, 성명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대상자 거주사실 확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까지		휴대전화
신청인 (지급대상자)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어르신 (봉양대상자)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어르신 (봉양대상자)
어르신 (봉양대상자)
어르신 (봉양대상자)
어르신 (봉양대상자)
거주사실 확인자	거주사실 확인자	거주사실 확인자	〇〇〇 리·통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 리·통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 리·통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 리·통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 리·통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 리·통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삼척시장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장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장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장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장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장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장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장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장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지급금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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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및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 □ 동의 □ 미동의
 어르신 : □ 동의 □ 미동의
 거주사실확인자 : □ 동의 □ 미동의

【 별지 제2호서식 】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급 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2. 14.>2. “지급대상자”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 1인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에게 봉양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어르신 1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50,000원 <개정 2024. 2. 14.>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1명당 월 30,000원 추가 <개정 2024. 2. 14.>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시고 생활하는 어르신이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② <삭제 2024. 4. 12.>③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더 이상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게 되면 지급대상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조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2. 14.>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3. 그 밖에 봉양 상태와 특이사항 등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급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2. 14.>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매달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14.>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거나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개정 2024. 2. 14.>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허위로 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4. 2. 14.>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읍장·면장·동장은 봉양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