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지원대상 세부기준

[별표 1] 
지원대상 세부기준(제3조 관련)
1. 지원대상 제외 항목(공통기준)
 가.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라.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2. 분야별 지원기준
 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 교체를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1)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보안등의 전기요금
 (가)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
 의 월별 금액의 합계
 (나)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매년 한국
 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시장
 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 12월× 보안등 등수
 다. 경로당 유지보수
 ◦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라.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1) 상∙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2)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별지(제1호~제3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 추진기간 : 
◈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효과 
 ○
 ○
◈ 건 의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