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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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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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 창 업 형 태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사 업 명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 자 □ 업종변경	사업장	□ 있음 ( ㎡)	□ 있음 ( ㎡)	□ 있음 ( ㎡)	□ 있음 ( ㎡)	□ 있음 ( ㎡)	□ 있음 ( ㎡)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 자 □ 업종변경	위 치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 자 □ 업종변경	임대내용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 자 □ 업종변경	임대내용	□ 보증금 ( 원)	□ 보증금 ( 원)	□ 보증금 ( 원)	□ 보증금 ( 원)	□ 보증금 ( 원)	□ 보증금 ( 원)
기술 보유	현 재 종사직종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가 장 오 랜 기 간 동 안 종사한 직종	가 장 오 랜 기 간 동 안 종사한 직종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기술 보유	현 재 종사직종	경력 ( 년)	경력 ( 년)	가 장 오 랜 기 간 동 안 종사한 직종	가 장 오 랜 기 간 동 안 종사한 직종	경력 ( 년)	경력 ( 년)	경력 ( 년)
기술 보유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종 류	종 류
※ 사 업 일 정	일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 사 업 일 정	월 월 월 월 월 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	총 사 업 소요자금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원)	- 월별 ( ) -년 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	신청융자 금 액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원)	- 월별 ( ) -년 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	부족자금 확 보	□ 확보 □ 미확보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원)	- 월별 ( ) -년 매출액 ( )
기술․경영지도 계획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작업훈련기관 □ 기타 ( )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작업훈련기관 □ 기타 ( )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작업훈련기관 □ 기타 ( )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작업훈련기관 □ 기타 ( )	지도받고 싶은내용	지도받고 싶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0.15., 2022.12.28.>

[별지 제4호서식] 연대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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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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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15., 2022.12.28.>
서 약 서
 ○○자활후견기관장은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이 목적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융자되는 자활기금은 융자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내에 차질 없이 상환이 되도록 지도·관리하겠음.
3. 상기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에 대한 후견기관으로 공동체가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하겠음.
첨부 :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 1부
년 월 일
○○ 자활후견기관장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약정서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명

사 업 명

융자금액(백만원)

융자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15>
자활기금 융자약정서
○○년도 양구군 자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군수는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에 융자하고,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는 동 자금을 운용 또는 양구군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군수는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에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융자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지원일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가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 신청서 등 지원 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제4조(융자원리금 상환) ①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는 융자금 지원시 통보하는 융자원리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매월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체가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는 원금에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은 기간만료 또는 융자중지 사유 발생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양구군 자활기금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 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동체 관계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① 이 약정은 군수와 공동체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 자치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공동체가 관계 자치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지원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 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공동체가 군수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군수가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구군 자활기금 운용관 (직인)
공동체 대표 (인)
입회 및 확인자 ○○자활후견기관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사업변경(중단 폐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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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납부통지서 (납부자통지용)

납부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 (군 통보용)

영수증 (납부자용)

자활기금

특별회계

융자번호

자금용도

납 부 자

성명

납 부 자

성명

납 부 자

성명

납 부 자

성명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주소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농협

금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 원

년 월 일 수납은행(인)

취급자

납 부 금 액

원 금

납 부 금 액

원 금

납 부 금 액

원 금

년 월 일 수납은행(인)

취급자

납 부 금 액

원 금

납 부 금 액

원 금

납 부 금 액

원 금

년 월 일 수납은행(인)

납 부 금 액

이 자

납 부 금 액

이 자

납 부 금 액

이 자

년 월 일 수납은행(인)

납 부 금 액

연체이자

납 부 금 액

연체이자

납 부 금 액

연체이자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납 부 금 액

연체적용

납 부 금 액

연체적용

납 부 금 액

연체적용

송달부

상환횟수:

자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