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변호사(법률사무소 △△) ○○○(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간에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양양군수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군수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 군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의 금지
 2.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여비, 그 밖의 비용 등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군수는 사건 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인낙․ 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 결정․ 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고문변호사는 공무상 형사사건 변호를 진행할 경우 그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수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과 및 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종료 후 소송 대리)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조례 제4조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라도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한다. 다만 소송 대리인이 새로 지정 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며 새로 지정된 소송 대리인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군수와 고문변호사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군수와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고문변호사가 서명․ 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조례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직인)
 양양군 고문변호사 ○ ○ ○ (인)
 소 속 :
 법인번호 :
 주소(전화번호) :

[별지 제3호서식]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정보공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자문실적부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 변호사 )

※ 종류 : 소송, 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그 밖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