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
제3조(진료비의 산정)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 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의한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
제4조(진료비의 징수)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검사ㆍ검진 및 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23.>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과 면제 내역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9조(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게는 면제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