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전부개정
전국 16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구분 (해당칸기재)□ 사업자금 대여 □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 이차보전
신청인성 명 (단체,사업체명)생년월일 (단체,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단체,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사업내용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자금 대여신청단체명
사업자금 대여신청융자액□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사업자금 대여신청기금사용용도
사업자금 대여신청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사업비 조성계획(단위 : 천원)
사업자금 대여신청총사업비총사업비지원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방법자체부담방법자체부담방법비고비고
사업자금 대여신청
이차보전신청대출용도대출용도대출처대출금액이율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신청금액
이차보전신청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이차보전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이차보전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이차보전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이차보전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이차보전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이차보전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이차보전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이차보전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3.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금대여신청시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이차보전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3. 그밖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청서

개인·단체개인·단체성 명□ 개인 □ 사업단 □ 기타□ 개인 □ 사업단 □ 기타□ 개인 □ 사업단 □ 기타□ 개인 □ 사업단 □ 기타□ 개인 □ 사업단 □ 기타
개인·단체개인·단체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개인·단체개인·단체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자활기업자활기업명 칭
자활기업자활기업참여인원 (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
점포운영계획점포운영계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운영계획점포운영계획소 재 지
점포운영계획점포운영계획사업계획“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관계사항임대관계사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사항임대관계사항임대 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면적 (임대금액)임대면적 (임대금액)(㎡) (원)(㎡) (원)
「양양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양양지역자활센터장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양양지역자활센터장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양양지역자활센터장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양양지역자활센터장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양양지역자활센터장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양양지역자활센터장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양양지역자활센터장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양양지역자활센터장 (인) 양양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사업계획서

신청인명 (단체,사업체명)연락처
신청인명 (단체,사업체명)형 태□ 자활기업 □ 사업단 □ 기타( )
업 종참여인원총 명 (수급자 명, 차상위 명, 일반 명)
사업내용
소 재 지약 도 (필요시 배치도 별첨)
구 조약 도 (필요시 배치도 별첨)
임대규모 및 층수약 도 (필요시 배치도 별첨)
임 대 액전세금: 월세금:약 도 (필요시 배치도 별첨)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약 도 (필요시 배치도 별첨)
구 분매출액지출액적립금비고
계
○○○○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사업장 현황(전세점포임대 신청 경우 임대희망점포 현황 기재)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자활사업단, 자활기업만 해당]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변경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사업체명)생년월일 (단체,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소 재 지)전화번호
당초 사업계획사업목적
당초 사업계획사업기간
당초 사업계획사업비
변경 사업계획사업목적
변경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사업계획사업비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구비서류1. 변경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1. 변경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1. 변경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1. 변경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 2. 그밖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성 명 (단체,사업체명)성년월일 (단체,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전화번호
대 출 금대출금액
대 출 금상환금액
대 출 금상환잔액
상환기간 연장신청연장 신청액
상환기간 연장신청당초 상환기한
상환기간 연장신청연장 신청기간
상환기간 연장신청연장 신청사유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감면신청서

성 명 (단체,사업체명)생년월일 (단체,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단체,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단체,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
대여금액일금 원일금 원대 여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여용도
상환계획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년 월년 월상환종료일년 월년 월
상환금액미상환금액
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
신청금액
신청사유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기금 사용 정산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고
구 분총사업비기금보조액본인부담액기타(후원금 등)비고
합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기금 사용 정산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5. 첨부자료
 ◦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양양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따라 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대표자) 주 소 :
 성명(기관․단체)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양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양양군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기준·금액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양양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세전포 임대 신청시 전세점포 임대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4. 이차보전비용 지원신청시에는 관련 증명 서류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의 보증은 양양군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명기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변경)

제4조(사업변경)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여금의 상환)

제5조(대여금의 상환)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상환개시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2.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의 경우는 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납부하며 이자 체납 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3. 상환금(이자를 포함한다)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 연장)

제6조(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금의 반환)

제7조(대여금의 반환)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자에게 지체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감면조치)

제8조(감면조치)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이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체납자 조치)

제10조(체납자 조치)① 기금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상환의무자에게 기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일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지원금 정산)

제11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