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산림 현장민원 기동처리 신청서

[별지1호 서식]

수목제거 동의서

<붙임 1>
수목제거 동의서
 재해 위험이 있는 수목제거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위험(전도) 수목제거에 동의합니다.
 
수목제거에 따른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 신청도 하지 않는다.
수목제거 후 벌채 부산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처리한다.
수목제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및 지장물 피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기타 수목제거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책임은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있다.
5. 나무 소종 : 
6. 수 량 : 
20 . . .
◇ 수목(토지)소유자
 - 수목소재 주소 및 번지 :
 - 수목(토지)소유자 주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명)
 연락처: 
◇ 동의자 : 수목(토지) 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 동의주소 및 번지 :
 - 동 의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명)
 연락처: 
 - 동의주소 및 번지 :
 - 동 의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명)
 연락처: 
영 월 군 수 귀하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확약서

<붙임 2>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확약서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본인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월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합니다.
 1.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본인의 건축물(주택, 시설물, 담 등) 인접에 
 위험성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본인 재산의 손상 등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2. 항시 위험이 수반되는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시 잘려진 나무 및 가지로
 인하여 본인의 건축물(주택,시설물,담 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완료 후 수목이 제거된 산에서 토사 및 암 
 유출로 인하여 본인의 건축물(주택,시설물,담 등)이 훼손 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시 상기사항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여름철 태풍 등으로 수목이 쓰러져 재산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아 본인은 재해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본인의 건축물(주택,시설물, 담 등) 훼손 및 사업 완료 후 토사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영월군에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성 명 : (인) 
 영 월 군 수 귀하

현장사진

<붙임 3>

현 장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