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별표[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별표] <개정 2013.5.8.> <개정 2016.6.3.>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군정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을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되는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도록 함
5. 여행경비의 적정성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경비를 부담하는 기관의 성격, 목적 등 타당성 여부 및 항공료․체제비 등의 과다 여부
 ※ 자비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2. 여행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단위:원)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경력서
○ 소 속 :
○ 직 위 (직급)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최근 3년간 국외여행 경력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 첨부 : 외국시찰 출력분(새올행정시스템)

별지 제3호서식 [해외여행자 수칙]

[별지 제3호서식]
해외여행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보고서, 기타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 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은 귀국 후 군수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역으로 해외 여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외사방첩활동 수행요령에 따라 「외사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절대 대외 유출을 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나, 행위를 절대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외사방첩활동에 위배된 행위나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모든 책임과 모든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 (국가기밀누설 등)
 나.「형법」제99조 (일반이적)
 다.「형법」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인제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7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참관(OO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