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조례 공포 2021-11-16 시행 2021-11-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공동주택명			동 수
신청자	주 소	주 소			세대수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구 분	구 분	개 요	개 요	소요예산	소요예산	소요예산	비 고
계	계
관리업무	관리업무
부대시설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복리시설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구비서류 :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구비서류 :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구비서류 :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구비서류 :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구비서류 :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구비서류 :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구비서류 :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신 청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피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피신청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05.>

[별지 제3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피신청인	주 소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주택법」제52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직 위	직 위	성 명	성 명	서 명	직 위	직 위	직 위	성 명	성 명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피신청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제52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주택법」제52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주택법」제52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주택법」제52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주택법」제52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주택법」제52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주택법」제52조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	성 명	주 소	주 소	연락처	연락처	비 고
출 석 대상자						(참고인,당사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대상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출석장소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신청인	주 소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피신청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삭제>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신 청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피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피신청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임대주택법」제18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8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8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8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8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8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8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0.05.>

[별지 제8호서식] <삭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피신청인	주 소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위원장	위원장	성 명	성 명	서 명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성 명	성 명	성 명	서 명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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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삭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피신청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임대주택법」제17조의2 및「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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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	성 명	주 소	주 소	연락처	연락처	비 고
출 석 대상자						(참고인,당사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대상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출석장소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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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신청인	주 소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피신청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자

신 청 인 (관리주체)

동 수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신청자

주 소

세대수

신청자

연 락 처

세대수

신청내용

보 안 등 설치현황

총 개소수

보 안 등 전기요금 지출내역

구분

전기용량 (KW)

전기요금 (원)

구분

전기용량 (KW)

전기요금 (원)

보 안 등 전기요금 지출내역

합계 (상반기)

합계 (하반기)

보 안 등 전기요금 지출내역

1월

7월

보 안 등 전기요금 지출내역

2월

8월

보 안 등 전기요금 지출내역

3월

9월

보 안 등 전기요금 지출내역

4월

10월

보 안 등 전기요금 지출내역

5월

11월

보 안 등 전기요금 지출내역

6월

12월

산출근거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한국전력 전기요금 가로등(갑)적용〕

보조금지원

은행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보조금지원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정 선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신설 2009.10.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및 관련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3.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30., 2020.6.29.>

제4조(대상단지 등)

제4조(대상단지 등)①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신청년도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10세대 이상의 분양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10.20><단서신설 2009.10.20>②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 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20., 2021.11.16.>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①지원대상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 업무 중 다음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입주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0.11.03, 2016.12.30., 2021.11.16.>1.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2.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보수3. 노후 담장 교체 및 보수4.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 전기요금 <신설 2009.10.20>, <개정 2021.11.16.>5.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설치(보수 포함)6. 건물 외부 도색 및 보수7.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8.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9. 단지내 상·하수도, 가스공급 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10.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유지보수(단, 신규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물은 제외한다)11.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유지·보수12.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비용1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②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10.20><단서신설 2009.10.20>③지원신청은 매년 1~2회에 걸쳐 접수한다. 다만, 예산의 규모에 따라 조기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0.06.29., 2021.11.16.>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6.12.30.>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본조신설 2016.3.7.]

제6조(지원금액 등)

제6조(지원금액 등)①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서, 4천만원 이하(단,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②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③보조금 지원대상 중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전액 지원한다. 이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 납부한 요금 전액2.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의 전기요금{(단가+부가가치세)×등수×월수}<본항신설 2009.10.20>④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는 지원년도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0.11.03>, <개정 2020.06.29.>1.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개정 2020.06.29.>2. 시급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개정 2020.06.29.>3. 그 밖에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 외의 시설 <개정 2020.06.29.>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매년 군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원신청을 홍보한다. <개정 2020.06.29.>②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 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1부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총사업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포함) 1부 <개정 2010.11.03>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4. 공법 및 공정표 1부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정선군 건축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다음 사항에 대해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 <개정 2020.06.29.>1. 사업의 범위와 공법 등이 적합한지 여부2. 사업금액 및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06.29.>④군수는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연수·세대수·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 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⑤관리주체는 제3항에 의하여 지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⑥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0>, <개정 2020.06.29.>⑦군수는 제6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0.20>

제8조(착수신고 등)

제8조(착수신고 등)①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3, 2016.12.30.>, <각호신설 2010.11.03>1. 착수신고서2. 설계도서(내역서 및 도면)3. 공사도급계약서 사본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 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시기 등)

제9조(지급시기 등)①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 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②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 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연도 12월10일까지로 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당해연도 상반기 7월 15일, 하반기 익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10.20, 2010.11.03><단서개정 2009.10.20>1. 시공 전후사진 1부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4.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신설 2009.10.20>③군수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①군수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삭제 <2016.12.30.>2.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의 10월 30일까지 착수신고하지 아니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①법 제71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6.12.30.>②제1항의 "당사자"란 법 제2조 및「주택법」제2조에 의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 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이하 이장에서 같다)<개정 2016.12.30.>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중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2.30.>1.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3.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30.>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87조제2항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으로 보궐하고, 임기는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6월미만이고 1인이내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③위원장의 변동시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⑤간사는 주택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①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9.>② 삭제 <2016.12.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30.>

제16조(분쟁조정 등)

제16조(분쟁조정 등)①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위원의 선정 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의 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 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17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①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 에 동의한 경우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참고인을 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 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⑤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⑥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 용 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⑦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된 금액이 제5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 다.⑧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가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 보한 때에는 예치 받은 비용과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시 또는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 다고 인정 된 때2.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②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중인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조정의 효력)

제19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 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12.30.>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2.30.>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12.30.>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조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1조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지 제8호서식] <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대상단지 등)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6조(지원금액 등)

제7조(지원결정 등)

제8조(착수신고 등)

제9조(지급시기 등)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12조(기능)

제13조(구성 등)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제15조

제16조(분쟁조정 등)

제17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1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9조(조정의 효력)

제20조(수당)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시행규칙)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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