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09-30 시행 2006-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접수번호 : 제 호접수번호 : 제 호접수번호 : 제 호접수번호 : 제 호결 재
1.시 설 명1.시 설 명1.시 설 명
2.사 용 일 시2.사 용 일 시2.사 용 일 시
3.사용예정인원3.사용예정인원3.사용예정인원4.사용목적4.사용목적4.사용목적4.사용목적4.사용목적
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사용자(개인 또는 단체)
성 명 (단체명,대표자)성 명 (단체명,대표자)성 명 (단체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1. 시 설 명 : 2. 사용일시 : 위와 같이 회관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정선군농업인회관 위탁관리신청서

1. 위탁관리 시설구분
2. 위탁관리 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 년간)
3. 위탁관리 목적
4.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 칭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농업인회관을 위탁관리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첨 부 :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1부. 5. 위탁관리에 따른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수익조서 1부. 7.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정선군수 귀하「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농업인회관을 위탁관리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첨 부 :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1부. 5. 위탁관리에 따른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수익조서 1부. 7.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농업인회관 위탁관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정선군농업인회관 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농업인회관 위탁관리계약서
□ 시설물 내역 :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을 위탁관리함에있어 정선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위탁관리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정선군농업인회관을 위탁관리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정선군농업인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관리 시설물은 “을”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 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훼 손 또는 망실한 것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회관에서 사용하는 일체의 공공요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무와 이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7조 “을”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이상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정 선 군 수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일 15일전까지 사용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 등을 기재한 별 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 위탁관리)

제3조(시설물 위탁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수탁단체 선정)

제4조(수탁단체 선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 수탁단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되고, 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자로 위촉하며, 수탁단체의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제5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2. 회관 건물 및 시설·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3. 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 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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