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법률지원 대상)
제4조(법률지원 대상) 법률지원 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4조에 따른 법률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법률지원 대상자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지원 신청)
제7조(법률지원 신청)①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