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전국 177곳과 비교

별표

[별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제외 대상
 가.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나.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다. 아파트 전면도색
 라.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 및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에 대한 사항은 사용승인일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자.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공동주택 단 지 명공동주택 단 지 명동 수동 수
신 청 인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사용검사일 (준 공 일)사용검사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지원금 결정지원금 결정지원금 결정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사 업 명사 업 명착공일착공일완 공 예정일통보액통보액계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
총 계
일 반 지원사업
일 반 지원사업
일 반 지원사업
보 안 등 전기요금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
※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첨부 서류 (일반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정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0.13., 2016.12.30.>

3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구 분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납액 ①-③
구 분사 업 명계① 지원금 교부액② 자 체 부담액계③ 지원금 집행액④ 자 체 부담액반납액 ①-③
총 계
일 반 지원사업
일 반 지원사업
일 반 지원사업
보안등 전기요금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
※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명서류) 사본 4. 사진 (공사 전․후) 5. 세금계산서 사본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계정과목 사본※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명서류) 사본 4. 사진 (공사 전․후) 5. 세금계산서 사본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계정과목 사본※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명서류) 사본 4. 사진 (공사 전․후) 5. 세금계산서 사본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계정과목 사본※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명서류) 사본 4. 사진 (공사 전․후) 5. 세금계산서 사본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계정과목 사본※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명서류) 사본 4. 사진 (공사 전․후) 5. 세금계산서 사본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계정과목 사본※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명서류) 사본 4. 사진 (공사 전․후) 5. 세금계산서 사본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계정과목 사본※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명서류) 사본 4. 사진 (공사 전․후) 5. 세금계산서 사본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계정과목 사본※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명서류) 사본 4. 사진 (공사 전․후) 5. 세금계산서 사본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계정과목 사본※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명서류) 사본 4. 사진 (공사 전․후) 5. 세금계산서 사본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첨부 서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계정과목 사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0.13., 2016.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2016.12.30.>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며 지원제외 대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3.7.>[전문개정 2014.10.13.]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3.7.>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홍보방법3.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4. 지원금 분배 계획5. 전년도 지원 실적[전문개정 2014.10.13.]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① 시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의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조사반은 소관부서별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4>③ 실무조사반은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조사ㆍ분석하고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타성성과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24.3.7.>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① 관리주체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다.<개정 2014.10.13.,2023.4.13.>② 삭제 <2024.3.7.>③ 제1항 외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다.<개정 2010·1·4., 2024.3.7.>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4>② 시장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비는 당초 교부결정한 금액으로, 일반 지원사업비는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과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교부한다.<개정 2010·1·4, 2014.10.13.>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반 지원사업비의 금액이 당초 교부결정 통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4, 2014.10.13.>④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1·4., 2024.3.7.>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4, 2014.10.13.>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0·1·4, 2016.12.30., 2024.3.7.>2. 관내 건축사 1명<개정 2010·1·4>3. 관내 주택관리사 2명<개정 2010·1·4., 2024.3.7.>4. 관내 아파트 동별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2명<개정 2010·1·4., 2024.3.7.>5. 춘천시 건설·하수·조경관련 부서장 각 1명<개정 2010·1·4>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일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4.10.13., 2016.12.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밖에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14.10.13., 2024.3.7.>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및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0·1·4, 2014.10.13., 2024.3.7.>

제9조(계정과목 구분)

제9조(계정과목 구분)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지원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24.3.7.>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1·4, 2014.10.13., 2016.12.30., 2024.3.7.>[제목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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