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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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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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기관․단체)

 ○ 사업계획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신 청 인 : (인)
춘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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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사업계획
 ❏ 사업비 총괄 내역

※ 첨부 : 소요 경비 내역 견적서 또는 산출 명세서
 ❏ 사업수지계산

 ※ 첨부 : 사업수지 계산 명세서
 ❏ 사업추진 일정

❏ 자활기금 대여 신청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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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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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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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전세점포 임대 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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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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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년도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시장은 ○○○ 에게 대여하고, 대여자는 동 자금을 운용 또는 춘천시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 대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금액) ① 시장이 ○○○에 대여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대여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지원일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이 기금을 대여 받으려 할 때에는 대여 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조건) ①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개인 또는 기관·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연 1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한다. 
 ④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않으면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① ○○○ 대여자는 대여금 결정 시 통지한 대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는 매월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을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에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 받은 자 및 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대여금은 기간만료 또는 대여중지 사유 발생 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춘천시 자활기금 대여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여 받은 자는 관계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여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대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는 타 거주지 이동 및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① 이 약정은 시장과 대여자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 자치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대여자가 관계 자치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지원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대여금을 즉시 회수 하거나, 그 대여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 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대여일로부터 발생하며, 대여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시장이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 
 대여자 (인)
 보증인 (인)
 입회 및 확인자 ○○자활센터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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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자(양수인)○○○(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이하 ‘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이하 ‘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
 

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 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 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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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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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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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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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납부독촉장 
■ 체납자 및 보증인 인적사항

■ 연체대금 내역 년 월 일 현재

 
 귀하의 대여금 또는 연대 보증하신 대여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었으니
 조속한 시일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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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사용 정산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 잔액 발생사유 :
 
 5. 참고자료
 1) 자활기금 추진실적 1부
 2) 자활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춘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자활 기금 대여 사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여자 : (인)
춘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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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카드 
1. 대여 상황

2. 대여금 상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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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