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제5조 관련)
(단위: 원)

 ※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 ○
 (법무법인 △△ )
 귀하를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 고문
 변호사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변호사(법무법인 △△) ○○○(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간에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과 중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군수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군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의 금지
 2.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승소사례금․인지대․송달료․검증비․감정비, 변호비용,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고문변호사가 군수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판결문 1부
 3. 사건확정증명원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공무상 형사사건으로써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과 및 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기간 종료 후 소송 대리 등) ① 위촉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송 대리가 가능한 한 경우 : 위촉기간 중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송 종료 시까지 소송 수행
 2. 소송 대리가 불가능한 경우 : 위촉기간 중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이 새로 지정 된 경우 업무 인계철저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군수와 고문변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고문변호사가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직인)
 홍천군 고문변호사 ○ ○ ○ (인)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 화 번 호 :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