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05 시행 2018-03-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보훈회관의 명칭은 가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보훈회관은 가평군 가평읍 제방길 195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가평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평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2. 국가보훈에 공적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3.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