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9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뇌사자) 위로금 지급신청서

기 증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성별	남/여
기 증 자	주 소
기증일시	기증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증장소(의료기관명)	기증장소(의료기관명)
청구금액 (위로금)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주 소					기증자와의 관계	기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	계좌번호	계좌번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예금주	예금주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없 음	없 음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9.>2. “인체조직”이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9.>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9.>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9.>5. “유족”이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중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한다. <신설 2026.1.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제4조(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4.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각 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9.>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개정 2026.1.9.>2.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개정 2026.1.9.>3. 장기등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 설치 및 운영 <개정 2026.1.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1.9.>② 제1항제2호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장기등기증자,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26.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1.9.>[제목개정 2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