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소송목적의 값 또는 심판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또는 심판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송목적의 값 또는 심판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그 가액을 구한다.
※ 각 심급별 착수금 지급 시의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정 등으로 인한 소송목적의 값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변동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함)
※ 신청사건 및 심판사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만 지급한다. (헌법재판소 사건 제외)
※ 착수금은 실질적인 변론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승소사례금은 변론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호사･공인노무사 ⃝ ⃝ ⃝
(법무･노무법인 △△△△)
 귀하(귀 법인)를(을)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 따라 과천시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과천시의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 과천시의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로서 과천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과천시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인/서명)
과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 변호사(공인노무사)]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서면·면담·전화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