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2. 기타 소송비용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착수금의 최저 지급액은 심급별 200만원, 최대 지급액은 심급별 600만원으로 한다.
 ※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사건의 착수금은 200만원 이내 지급한다.(다만, 심판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하급심에서 소송물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의 과실없이 소송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승소사례금은 지급한다.
 ※ 착수금 지급 제외 사항
 가. 대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승소사례금 지급 제외 사항
 가. 변론 없이 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상고심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항목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가.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나.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다. 시가 공동피고로 지정된 사건 중 원고와 시 이외의 피고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우리시의 결과가 결정되는 소송
 라.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 지급기준이 되는 소가의 산정시점은 소제기시를 원칙으로 하되, 소가의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청구시를 산정시점으로 한다. 
 ※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