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자활기업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2.9.>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개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사 업 계 획 서(제2조제1항 관련)
1. 사업개요

2. 사업계획
 ❏ 사업비 총괄 내역

 ❏ 소요 경비 내역

※ 첨부 : 소요 경비 내역 견적서
 ❏ 사업추진 일정 및 점포 소재지 약도

 ❏ 자활기금 대여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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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자활기금 지원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

* 금융 비용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 비용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컨설팅 지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사업비 등 지원,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사업장 점포 임대 등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사기진작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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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2.9.> (앞면)
임대차 계약서(제2조 관련)
□ 당사자의 표시

□ 계약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광주시장을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임대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아래의 계약기간 개월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제3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2. 구 조 : 
3. 임대차 : 층 ㎡ 평( )
4. 임대목적 : 
제4조【보증금 및 임대료】
 ① 위 목적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② 임대인은 보증금 중 계약금 원을 계약체결 후 즉시 광주시장으로부터 수령한다. 광주시장은 채권 보전조치 후(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수령 등) 즉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③ 임대차 기간 중에는 계약 당사자들(광주시장 포함)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없다.
(뒷면)
제5조【채권보전】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② 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계약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의 반환 및 명도】 임대인은 보증금 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와 동시에 광주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임대인은 반환요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광주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변제충당】 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월세 등의 변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이를 광주시장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에게는 2개월의 기간을 주며, 그 이후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변경의 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체적인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통상적인 부속물의 설치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계약 종료 및 해지시 건물을 원상복구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법령의 적용】 위 각 조항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정부재산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고, 기타 이의가 있을 때는 「민법」 등에 따르며, 그 이외의 부분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그 1통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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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2026.2.9.〉
자활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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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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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기금 사용 신고서(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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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기금 미사용 사유서(제10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2.9.>
자활기금(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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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 12. 5.>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 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신설 2023. 12. 5.>
광주시 자활기금 지원 약정서(제6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2조 관련)

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신설 2023. 12. 5.>
사업계획서(제2조 관련)
1. 사업개요

2. 임대 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 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년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2.9..>
사업개시 신고서(제10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