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1-12-00-017-1000_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2013-06-10_제정)별지1.hwp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별지 2 <개정 2014.1 2. 23>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ㆍ12ㆍ23〉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서
□ 시설의 표시
 ○ 명 칭 :
 ○ 위 치 :
 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하여 광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을 위·수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기간) 위·수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을”은 보호작업장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보호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부대설비, 물품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배상 및 보험) ① “을”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인적사고 및 수탁재산 손실 등(화재 및 망실 우려가 있는 물건포함)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고“갑”에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호작업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을”은 자부담으로 피해당사자 또는 “갑”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을”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 “을”이 보호작업장을 수탁 운영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을”은 보호작업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3. 작업일지
4. 종사자 인사기록서류
5. 임금대장
6.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 기록부
7. 자재(원료) 수불부
8. 자재(원료) 구매대장
9. 비품(장비) 관리대장
10.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서류 및 장부
11. 보고서철 및 관련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12. 자체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13. 기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지시된 서류와 장부 
제6조(증가재산의 처리) 위탁기간 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상호 협력) 위탁기간 동안 “갑”의 노력으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을”은 협약사항에 기초해 사업을 착수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장애인교육, 재활프로그램, 장애인 고용계획, 생산품목, 사업경영,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하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당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② “을”은 매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방침) ① “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 복지사업 공통지침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에 의거 운영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고용증대 및 자활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퇴직시 본인의 퇴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 작업장 임원(시설장 등) 교체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광주시(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득하여야 한다.
 ⑤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유상적 임금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1조(승인)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계, 기구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례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적자재정과 훼손 또는 손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6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7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약사항을 정하여 약정할 수 있다.
20 . . .
 
위탁자(갑)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번지)
 광 주 시 장(인)
수탁자(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