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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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김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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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0.14>
행정재산의 용도(변경ㆍ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변경ㆍ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용도(변경ㆍ폐지)이후 활용방안
 5. 소유권의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김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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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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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뒷 면 >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호의2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뒷 면 >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호의3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뒷 면 >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의4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뒷 면 >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의5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 뒷 면 >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5호의7서식]

[별지 제5호의8서식]

[별지 제5호의9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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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시 유 재 산 증 감․이 동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о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о 구 분: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о 지목및종목: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о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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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시유재산 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о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о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о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о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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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12.14>
임차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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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의 유상․무상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사
용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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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7.12.14>
 
공유재산대부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김포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이 계약에 의한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 대부료는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4조 (납기등) 대부료의 납기는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후의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보존책임등)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보험가입) 을은 이 계약 기간중 보험회사에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물대금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계약의 해제등)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체결한 날부터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로서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배상액등) 제8조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상액은 1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해제․해지요구) ①이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1월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재산의 변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이외에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배상책임)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이견의 결정)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김 포 시 장 
 
 
 (을) (인)
 
 [비고]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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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포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 ○ ○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이내로 한다.
제3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기타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한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신탁계약의 종료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 (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 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첨부 ]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김 포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포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 ○ ○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이 신탁기간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부동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등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인의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첨 부 ]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김 포 시 장 

 수탁자(을) 
 주소 :
 상호 : 
 대표자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포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 ○ ○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첨 부 ] 1. 신탁토지내역 [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 [별지목록 2]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김 포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7.12.1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포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 ○ ○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부족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첨 부 ] 1. 신탁토지내역 [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 [별지목록 2]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김 포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 계 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6호의2서식］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 계 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6호의3서식］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 계 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6호의4서식］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 계 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6호의5서식］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 계 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6호의6서식］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회 계 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6호의7서식］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회 계 명 : (단위 :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7.12.14>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김포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도 시․군 구 읍․면․동 가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시설인 때에는 보험회사에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재산매각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분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전환)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부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조치)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을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2.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매매계약 체결 후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8.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9.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분할납부)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을은 이 계약의 체결일이후에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은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갑) 
 김포시장 

 매수자 (을)
 주소․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김포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갑은 계약체결후 양여재산을 즉시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기간)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취소)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된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원상복구등) 을이 10년이내에 재산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등기) 을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김 포 시 장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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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7.12.14>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김 포 시 장 

 
 귀하가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우리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7.12.14>
교 환 계 약 서
[ 교환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김포시장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갑과 을은 이 계약 체결 후 즉시 교환 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등기) 갑과 을은 각각 인계․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과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등기비용) 갑과 을은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이행의무) 을은 이 계약 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납부
제5조(차액의 납부)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상호납부할 교환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납기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김 포 시 장 

 (을) 성명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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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9.12.31.>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 단위 : ㎡, 원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 성명 (인)
〔비고〕
 1. 토석 : 토사 및 석재(오석, 청석, 화강암,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2.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7.12.14>
(앞면)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7.12.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작성자 : 과장(인)
1. 구청사현황 확인자 : 시장․군수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 (상황)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7.12.14>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포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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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