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	공동주택명		대표자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자	주 소
신 청 자	동 수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신 청 자	세 대 수			보조사업의결일	보조사업의결일	보조사업의결일	보조사업의결일	보조사업의결일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사 구 분	공 사 구 분	사 업 의 내 용	사 업 의 내 용	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	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	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	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	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	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	소 요 경 비 의 내 역(단위: 원)
공 사 구 분	공 사 구 분	사 업 의 내 용	사 업 의 내 용	계	계	계	계	보 조 액	보 조 액	자체부담액
옥상 공용부분	옥상 공용부분
외벽 도색	외벽 도색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
옥외시설물(담장 등)	옥외시설물(담장 등)
우⦁오수관 보수	우⦁오수관 보수
기 타	기 타
계	계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자기부담액 증빙서류 등)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별지 제2호 서식]정산보고서

공동주택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사 업 명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보 조 사 업 자	성 명 (공동주택 대표)	(☎: )	(☎: )	(☎: )
보 조 사 업 자	주 소
사 업 비 용 정 산 내 역	총사업비용	보조비용	자체부담비용	잔 액
사 업 비 용 정 산 내 역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김포시장 귀 하
※ 구비서류 1. 준공내용서류 2. 지출증빙서류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 구비서류 1. 준공내용서류 2. 지출증빙서류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 구비서류 1. 준공내용서류 2. 지출증빙서류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 구비서류 1. 준공내용서류 2. 지출증빙서류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 구비서류 1. 준공내용서류 2. 지출증빙서류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 비용 지원)

제5조(관리 비용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지상주차장 보수사업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5.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6.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7.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공용부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보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제8조(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김포시 주택 조례」에 따른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따른다. <개정 2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