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일부개정
전국 59곳과 비교

별표

별표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 본 요 금 (편도 5㎞까지)추 가 요 금 (매 ㎞ 증가시)
승 용 차20,000원1,000원
승 합 차20,000원1,000원
화 물 차(2.5톤 미만)20,000원1,000원
화 물 차(2.5톤이상 6.5톤미만)25,000원1,400원
화 물 차(6.5톤이상)40,000원2,500원
구 분1 회 보 관 요 금 (30분 마다)1 일 보 관 요 금
승 용 차200원2,000원
승 합 차200원2,000원
화 물 차(6.5톤미만)200원2,000원
화 물 차(6.5톤이상)400원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별지

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주소납부의무자주소납부의무자주소
납부의무자성명납부의무자성명납부의무자성명
견인일시견인일시견인일시
견인장소견인장소견인장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동두천시장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동두천시장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동두천시장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동두천시장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동두천시장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동두천시장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자 동두천시장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자 동두천시장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자 동두천시장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자 동두천시장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자 동두천시장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자 동두천시장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수납 대행점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수납 대행점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수납 대행점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수납 대행점 부과근거：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시공금수납 대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시소유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5. 4.,2012.1.13., 2017.1.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5.4 2017.1.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별지 서식의 소요비용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4>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2012.1.13>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 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5. 4>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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