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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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부 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부 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부 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부 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9. 27.>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제7조제2항 관련)

제 호년도 분기분
대지급상환금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9. 27.>
독 촉 장 (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8.12.31., 2023.9.27.>[전문개정 2003.01.15]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23.9.2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1.15, 2010.01.11., 2023.9.27.>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23.9.27.>③ 삭제 <2016.6.13.>④ 제2항에 따라 각 구의 분임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12.26.>[제목개정 2003.01.15.]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06.19, 2003.01.15, 2010.01.11., 2023.9.27.>[제목개정 2003.01.15.]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② 제1항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한다. <개정 2023.9.27.>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관리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23.9.27.>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07.11, 1988.08.30, 1995.02.09,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③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03.01.15., 2018.12.31., 2023.9.27.>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04.30>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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