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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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6.4.1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다. 건축 및 시설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 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2)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에 지붕(캐노피)을 설치할 경우「건축법」에 따라 사업 대상지 건폐율 산정 시 반영한다.
3) 충전시설 주차 구획은「주차장법」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4) 충전기 위치는 전기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충전 주차면에 충전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스토퍼와 충전기 보호시설(볼라드) 설치해야 한다.
5)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는 충전시설을 가급적 전면부에 배치하고 세차 시설 등 부대시설을 후면에 배치하여 간선도로변 도로경관 위해요소를 저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면부에 충전소 식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 수목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소음 및 빛공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기준은 다음의 기준으로 제한한다.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은 다음의 기준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