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02 시행 2019-12-02 일부개정
전국 205곳과 비교

별표

서식1 은닉재산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 종 목 )면 적 ( 수 량 )현 소 유 자 (점유)현 소 유 자 (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 종 목 )면 적 ( 수 량 )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도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등본(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성남시장 귀하

서식3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시가격공시가격시 가 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겅가격평겅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화시 가 표준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시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서식5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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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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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지 적지 적지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지 적지 적지 적지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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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토지등급토지등급토지등급
토지등급토지등급토지등급토지등급
농지등급농지등급농지등급농지등급
농지등급농지등급농지등급농지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년월일지목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
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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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
년월일년월일년월일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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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축관리대장등본건축관리대장등본건축관리대장등본건축관리대장등본건축관리대장등본건축관리대장등본건축관리대장등본건축관리대장등본건축관리대장등본건축관리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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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증감이동사항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가격가격가격가격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
Cord NoCord NoCord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기 타
Cord NoCord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소성 명내용대부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제 조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
Cord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식6 시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 목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동가지번지목 및 종 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시 유 재 산 증․감 이 동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ꃡ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변(사무소, 주택, 창고, 잡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종목별로 작성

서식7 시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 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동가지번지목 및 종 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시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잡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류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서식8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시 군시 군읍 면 동읍 면 동읍 면 동읍 면 동읍 면 동리 가리 가리 가번지번지번지번지
임차 물건토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차 물건토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차 물건토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차 물건토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6.09.06]
임 차 재 산 대 장

서식9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상
무상

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성남시장 ꃡ

서식10 허가조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6.09.06]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혐로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기타 본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 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본시의 결정에 의한다.

서식11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6.09.06]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성남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의 대부료 납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후의 연체 요율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 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 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 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 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6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성 남 시 장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성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서식1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 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 주 소․성 명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 주 소․성 명비 고
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 고
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구 분지 목소재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 고
1건1건처분 취득
계토 지처분 취득
계건 물처분 취득
계기 타처분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양 수 자비고
일련번호지 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양 수 자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 번호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 부 및 사용허가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사용 허가) 방 법비고
일련 번호종별소재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 부 및 사용허가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사용 허가) 방 법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 근 거비 고
일련번호종 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 근 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연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 단위 : ㎡, 천원 )

 년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 (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 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반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댜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 (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 (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 유상 )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재 산 목 록 (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 무 상 )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재 산 목 록 (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서식16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09.06]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성남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로) 가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 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 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헤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 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 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 한다.
제12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 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 을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가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성 남 시 장 (인)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서식17 양여계약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기(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성남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이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남시장(갑) (인)
성 명(을) (인)

서식1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06.09.06]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성남시장 (인)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서식19 교환계약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사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성남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면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갑) ꃡ
성명(갑) ꃡ

서식20 행정재산용도페지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 고 자 유 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 고 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서식21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은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ꃡ
성 남 시 장 귀하

서식22 시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
물 건 표 시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번호기 타기 타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종목기 타기 타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종목기 타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지목지목종목기 타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지목지목구조기 타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전체 ㎡전체 ㎡구조기 타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전체 ㎡전체 ㎡용도기 타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전체 ㎡전체 ㎡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기 타수량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면적대부․사용㎡대부․사용㎡대부․사용㎡기 타기 타수량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허가 년월일(갱신)계약허가 년월일(갱신)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허가 년월일(갱신)계약허가 년월일(갱신)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금액금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시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서식23 토석가격평가조서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등)

서식23-1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예상] (원)변상금[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예상] (원)변상금[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험)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1)서식〕[개정 2006.09.06., 2016.3.7.] (앞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귀 하
 
 (뒷면)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부과고지

서식23-2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개정 2006.09.06]

서식23-3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면 적신청사유분납형식비 고
소재지지 목지 목면 적신청사유분납형식비 고
변상금 분납변상금 분납변상금 분납변상금 분납변상금 분납변상금 분납변상금 분납
원 금일 자분할원금이 자합 계분납회수비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구비서류 수수료 없음구비서류 수수료 없음구비서류 수수료 없음구비서류 수수료 없음구비서류 수수료 없음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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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3) 서식] <신설 2010.02.08.><개정 2016.3.7.>

서식24 청사신축계획서

1. 위 치시 면 동 도 번지 군 읍 리시 면 동 도 번지 군 읍 리시 면 동 도 번지 군 읍 리시 면 동 도 번지 군 읍 리시 면 동 도 번지 군 읍 리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정규 명)
3. 대 지구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축년도
4. 건 물내용년도 (내용년한)
4. 건 물소유구분
4. 건 물현재가액
1. 위 치1. 위 치
2. 규모대지계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물㎡㎡㎡㎡㎡㎡㎡㎥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청사매각등청사매각등청사매각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지설계지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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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현황

2. 신축계획

○ 작성자 : 과장
○ 확인자 : 시장
3. 추진계획(상황)

서식25 관사관리대장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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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 관리번호 : )

서식26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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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ꃡ
성남시장 귀하
시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 . .
성남시장 ꃡ

서식27 관사입주신고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ꃡ
성 남 시 장 귀하

서식28 서약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성남시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물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ꃡ
성 남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12.02.>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① 성남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 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06.20, 2010.02.08, 2017.12.05, 2019.12.02.>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일부개정 2019.12.02.>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2.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 2019.12.02.>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 2019.12.02.>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의 잔여지 중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2019.12.02.>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02.08, 2019.12.02.>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일부개정 2019.12.02.>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신설 2006.09.06> <개정 2010.02.08, 2019.12.02.>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9.06, 2008.11.1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9.06>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2.0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본항 개정 2008.11.17><일부개정 2019.12.02.>1. 취득관리: 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 <개정 2010.02.08, 2019.12.02.>2. 사용관리: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 <개정 2010.02.08, 2019.12.02.>3. 보존관리: 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개정 2010.02.08, 2019.12.02.>4. 처분관리: 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 <개정 2010.02.08, 2019.12.02.>② 재산관리관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을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책임을 진다.<본항 개정 2008.11.17><일부개정 2019.12.02.>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성남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 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1.17>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제7조

제7조 <본조삭제 2001.06.20>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19.12.02.>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08.11.17>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본조 제목변경 2008.11.17>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1.06.20><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2008.11.17>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일부개정 2019.12.02.>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11조(은닉재산 신고서)

제11조(은닉재산 신고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2조제3항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9.06, 2019.12.02.>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1. 기부할 물건의 표시<일부개정 2019.12.02.>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본호개정 2019.12.02.>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본호개정 2019.12.02.>5. <삭제 2001.06.20>6. <삭제 2001.06.20>7. 기부할 물건의 도면<본호개정 2019.12.02.>8. <삭제 2019.12.02.>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06.20>5. <삭제 2001.06.20>6. <삭제 2001.06.20>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8, 2019.12.02.>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제목개정 2010.02.08>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제15조

제15조 <본조삭제 2001.06.20>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1.06.20, 2019.12.02.>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일부개정 2019.12.02.>6. <삭제 2001.06.20>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18조의2

제18조의2 < 삭제 2006.09.06>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절차 등)

제20조(등기절차 등) <본조제목개정 2019.12.02.>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6.20, 2019.12.02.>1. 시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본호개정 2019.12.02.>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본호개정 2019.12.02.>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21조(취득신청)

제21조(취득신청)① 실·국·과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본호개정 2019.12.02.>7. 등기사항증명서<본호개정 2019.12.02.>8. 토지이용계획확인서<본호개정 2019.12.02.>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본조 제목변경 2008.11.17>

제22조(신축 및 신청)

제22조(신축 및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물건의 표시, 목적 및 사유가 명시된 신청서<본호개정 2019.12.02.>2. <삭제 2019.12.02.>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본호개정 2019.12.02.>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본호개정 2019.12.02.>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10.02.08>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0.02.08>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기계·기구·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ㆍ특허권 등 지식재산권ㆍ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19.12.02.>③ <본조개정 2006.09.06> <삭제 2006.09.06>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의 증감 등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시점에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6.09.06><일부개정 2019.12.02.>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 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9.06, 2019.12.02.>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09.06>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1999.03.02 조례제1211호)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본조개정 2006.09.06><일부개정 2019.12.02.>

제32조의2(변상금 부과의 사전통지)

제32조의2(변상금 부과의 사전통지)① 조례 제60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09.06, 2010.02.08, 2019.12.02.>② 조례 제61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3)서식에 따른다.<본조제목개정 2010.02.08> <신설 2010.02.08> <일부개정 2019.12.02.>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1.06.20> <개정 2010.02.08, 2019.12.02.>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조례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와 조례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수탁자 또는 관리대행자, 그 밖에 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관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3.7.>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08, 2019.12.02.>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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