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기준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기준
1. 적용기준
 가. 소매인 영업소(점포)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ㆍ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는 벽면을 통해 해당 이동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1개 층당 5m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 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거리 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도로 건너편 점포간 거리 측정
 : 신청 점포의 외벽에서 50m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50m 이상일 경우 (4)의 방법으로 측정

 (6)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7)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도로에서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1)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도로에서의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