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6-10 시행 2020-06-10 일부개정
전국 12곳과 비교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포상금액(원)비 고
1. 무면허 개인택시100,000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100,000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100,000
4.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300,000
5.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70,000
6. 사업구역 외 영업한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 )(☎ )
신 청 인E-mail
신 청 인신고포상금수령□수원페이 □계좌입금(은행명: 계좌번호: )□수원페이 □계좌입금(은행명: 계좌번호: )□수원페이 □계좌입금(은행명: 계좌번호: )□수원페이 □계좌입금(은행명: 계좌번호: )
신 고 사 항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신 고 사 항피신고인위반장소 (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포함하여 시간 및 장소 등이 확인 가능한 증명하는 자료(주변전경 촬영 사진 포함) 2.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포함하여 시간 및 장소 등이 확인 가능한 증명하는 자료(주변전경 촬영 사진 포함) 2.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포함하여 시간 및 장소 등이 확인 가능한 증명하는 자료(주변전경 촬영 사진 포함) 2.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포함하여 시간 및 장소 등이 확인 가능한 증명하는 자료(주변전경 촬영 사진 포함) 2.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포함하여 시간 및 장소 등이 확인 가능한 증명하는 자료(주변전경 촬영 사진 포함) 2.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포함하여 시간 및 장소 등이 확인 가능한 증명하는 자료(주변전경 촬영 사진 포함) 2.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장

연번신고 일자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수자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연번신고 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접수자지급 일자지급 방법사유금액 (원)<계좌 입금시> 입금계좌 (은행명)
연번신고 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신고유형성명주소업체명․ 차량번호위반장소 및 행위내용접수자지급 일자지급 방법사유금액 (원)<계좌 입금시> 입금계좌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06.10)2. “신고포상금”이란 수원시장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06.10)3. “지급대상자”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6.10)4. “신고인”이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의미한다. (개정 2020.06.10)5. <삭제 2020.06.10>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조제목 개정 2020.06.10)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을 지나서 확정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20.06.10)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06.1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수원페이 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6.10)④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인이 수원시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6.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0.06.10)7. 신고인 1명에 대한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8.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신고인)

제6조(신고인) (조제목 개정 2020.06.10)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20.06.10)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에 대한 보호 등)

제8조(신고인에 대한 보호 등)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06.10>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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