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목 적
	목 적

연 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비	사 업 비	사 업 비	비 고
연 도	사 업 내 용	계	교육청 예산	시비(도비) 보조	자부담	비 고

구 분	용 도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총 계
시비(도비) 보조금	소 계
시비(도비) 보조금
시비(도비) 보조금
시비(도비) 보조금
교육청 예산	소 계
교육청 예산
교육청 예산
교육청 예산
자부담(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 12. 13〉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1. 학교 일반현황
 가. 학 교 명 : (전화번호 , 팩스 )
 나. 위 치 : 
 다. 대 표 자 : 
 라. 설 립 일 : 
 마. 학급 및 학생수 : 
 바. 교 직 원 수 : 
2. 지원경비 수행실적
(단위 : 천원)

3. 사업추진계획
 가. 사 업 명 :
 나. 위치(장소) : 
 다. 기 간 : 
 라. 총 사업비 : 천원(시보조 ,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 자부담 )
 마. 사업내용(구체적으로 기재)
4. 기대효과
5.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학 교 명	학 교 명			대표자(교장)	대표자(교장)	대표자(교장)
소 재 지	소 재 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 업 명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 소요액	보조금	보조금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그 밖의 경비	그 밖의 경비
총 소요액	보조금	보조금	교 육 청	교 육 청	학 교	그 밖의 경비	그 밖의 경비
보조사업기간
사업 계획서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	“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4. 7. 8〉
청 구 서
○ 사 업 명 :
○ 청 구 액 : 금 원정(￦ )
○ 은 행 명 : 은행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위 금액을 ( )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학교(직인)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정산서

학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보조 사업명

사업기간

보조 사업자

성명(대표자)

보조 사업자

주소

보조 사업비 집행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통장이자

보조 사업비 집행 내역

계

보조금

교육청

자부담

계

보조금

교육청

자부담

계

보조금

교육청

자부담

(통장해지이자포함)

보조 사업비 집행 내역

사업비 총액

집행액(첨부서류는 따로붙임)

반납액(대응사업일 경우 교부비율에 의거 기입)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제1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실적 및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대표자 장 (직인) 시흥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2. 자부담 및 교육지원청 집행내역 3. 지출부 4. 통장사본 5. 추진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정산서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별지 제3-1호서식〕삭제〈2012. 12.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8, 2025. 12. 11.>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2. 11.>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①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8, 2014. 7. 8, 2025. 12. 11.>1.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원사업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3. 국·도비 등 재정지원사업4. 시가 정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5. 교육청(교육지원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② 삭제〈2011. 4. 8〉

제4조

제4조 삭제 <2025. 12. 11.>

제5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

제5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① 삭제 <2025. 12. 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2, 2014. 7. 8, 2025. 12. 11.〉1.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2. 당초 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교육청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후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로 시비를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제6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각급학교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2. 12, 2014. 7. 8, 2025. 12. 11.>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시장은 매년 조례 제11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지원계획과 심의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 12. 11.>

제8조

제8조 삭제〈2014. 7. 8〉

제9조(집행결과 정산)

제9조(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2. 자부담 및 교육지원청 집행내역3. 지출부4. 통장사본5. 보조사업 추진실적〔전문개정 2014. 7. 8〕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정산서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4조

제5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

제6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제7조(지원계획)

제8조

제9조(집행결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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