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제정

전국 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 구분

□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주 소

(전화번호: )

관리인

성 명

임기

20 . . . ~ 20 . . .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건 축 물 현 황

위 치

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동의현황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

신청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 (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연명부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 요청 시 사실 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감사 요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수집동의여부	동의 서명 또는날인
1					여 . 부
2					여 . 부
3					여 . 부
4					여 . 부
5					여 . 부
6					여 . 부
7					여 . 부
8					여 . 부
9					여 . 부
10					여 . 부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연명부 (제5조 관련)

□ 단 지 명 :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관리인

성명

임기

20 . . . ~ 20 . . .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건 축 물 현 황

위 치

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제출의견

「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제7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1. 집합건물명
2. 감독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시흥시장 귀하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시흥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 해임되어 선임되지 않은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신청)

제5조(감독의 신청)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 구성)

제6조(감독반 구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흥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집합건물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의 결과)

제9조(감독의 결과)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개선)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연명부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5조(감독의 신청)

제6조(감독반 구성)

제7조(감독의 실시)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9조(감독의 결과)

제10조(제도개선)

제11조(수당)

제12조(비밀준수의무)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