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일부개정 2016.10.13>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본문․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 시설 등은 제외
4.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나.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 측정

 
 다.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라. 횡단보도 50m이내의 2차선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마. 횡단보도 50m이상의 2차선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길 가장자리 통행)

 사.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및 4. 거리측정 방법 예시를 준용하여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