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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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 11. 1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제5조 관련)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제4조제1호타목의 공동전기요금 및 공동수도요금은 전액 지원한다.
4)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시설물 중 주택과 상업 및 그 밖의 용도 등 복합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택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6) 재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보수공사 지원 상한액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7) 노후급수관(공용배관) 개량 보조금은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8) 제4조제2호의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지 당 최대 1억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1기당 교체비용의 50%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1기당 교체비용의 40% 또는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9) 제4조제1호파목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은 총 비용의 80% 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10) 제4조제1호거목의 경비원 및 미화원 기본시설의 설치ㆍ개선 비용은 소요비용의 70%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11) 제4조제1호너목의 승강기내 미디어보드 설치비(시정 홍보 영상 송출을 약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12)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금액은 안양시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13)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금액은 다음 표의 연수별 시 지원율과 자부담률에 따르며 단체별 최대 8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4) 공공보행통로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한 보조금은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또는 3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15) 제4조제1호서목의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16) 제4조제1호저목의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는 초소당 월2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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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 11. 13.>
공동주택 보조금 차등 환수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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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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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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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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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아파트 우수관리 단지 평가표
□ 총 괄

□ 평가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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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1. 1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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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1. 13.>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
 아래의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하여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쟁의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37조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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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13.>
공동주택 분쟁기록 복사 및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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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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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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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