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입학생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입학생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지	우편 번호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입학생	학 교 명	학 교 명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입학일	입학일
관외 학교 ·기타 교육기관	관외 학교 ·기타 교육기관	관외 학교 ·기타 교육기관	관외 학교 ·기타 교육기관	관외 학교 ·기타 교육기관	관외 학교 ·기타 교육기관	관외 학교 ·기타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
신청인(보호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신청인(보호자)	핸드폰번호	핸드폰번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	□ 지역화폐	지역화폐카드 소지여부(체크∨)	지역화폐카드 소지여부(체크∨)	지역화폐카드 소지여부(체크∨)	카드 소지자 □ , 카드 미소지자 □	카드 소지자 □ , 카드 미소지자 □	카드 소지자 □ , 카드 미소지자 □	카드 소지자 □ , 카드 미소지자 □	카드 소지자 □ , 카드 미소지자 □	카드 소지자 □ , 카드 미소지자 □	카드 소지자 □ , 카드 미소지자 □
□ 지역화폐	□ 지역화폐	카드수령지	카드수령지	카드수령지	우편 번호			(지역화폐카드 미소지자만 작성) 도로명주소)	(지역화폐카드 미소지자만 작성) 도로명주소)	(지역화폐카드 미소지자만 작성) 도로명주소)	(지역화폐카드 미소지자만 작성) 도로명주소)
□ 계좌이체	□ 계좌이체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지원여부	지원여부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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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확인사항	확인사항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확인공무원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란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2.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교육을 받는 의무교육대상자를 말한다.3.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 삭제 <2024.2.2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격차 완화,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제4조(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양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26.>②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있는 실질적인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제5조(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입학축하금은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2.2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을 중복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매년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며, 심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