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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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부채납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2. 기부자의 주소 :
 성명 :
3. 기부의 목적(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첨부
5. 사용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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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1. 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단위 : ㎡,천원) 

 
2. 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3. 0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 란에는 2,000을 작성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4. 00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작성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작성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작성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작성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작성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5. 00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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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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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행정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3. 용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변경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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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단위 :㎡, 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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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토석 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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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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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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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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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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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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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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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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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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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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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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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개,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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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임차재산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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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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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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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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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양평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양평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양평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양평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평군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양평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사용인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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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양평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양평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평군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받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양평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대부받는 자가 내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원상을 양평군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7.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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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양 평 군 수 (직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을 참고하여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양평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안에 매수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양평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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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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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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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
4. 사진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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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관사 관리대장
(관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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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