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20. 4. 8 조례 제824호
일부개정 2020. 5. 29 조례 제825호
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9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여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또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여주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9.><일부개정 2021.06.17.>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일부개정 2020.05.29.><일부개정 2021.06.17.>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05.29.>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화폐의 사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1. 지급 시 고지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사용분은 소멸처리된다.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계열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상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0. 04. 08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시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일부개정 2020. 05. 29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시장은 제5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지급 대상자에게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일부개정 2021. 06. 17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