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제정
전국 6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마을세무사 지원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현 소 속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자 택
현주소사무실
연 락 처전화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이동전화이동전화E-mail
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기 간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하는 읍·면·동 (2지망까지 기재)신청이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마을세무사 지원서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하는 읍·면·동 이외의 읍·면·동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접 수 일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 .. . .
No.No.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 .. . .
상 담 종 류 (○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 표시)◦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 방문 상담 (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 방문 상담 (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 방문 상담 (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 방문 상담 ( )
신 청 인주소지주소지
신 청 인성명성명성 별성 별(남 , 여)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 령연 령세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마을세무사 상담 의견마을세무사 상담 의견마을세무사 상담 의견※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용인시 마을세무사 (인)용인시 마을세무사 (인)용인시 마을세무사 (인)용인시 마을세무사 (인)용인시 마을세무사 (인)용인시 마을세무사 (인)용인시 마을세무사 (인)용인시 마을세무사 (인)용인시 마을세무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대장

구 분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구 분계국 세지방세계전화방문메일팩스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사무실 전화번호,전자우편,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성명,사무실 전화번호,전자우편,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용인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3. 세무·회계 분야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의 관리)

제8조(상담결과의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마을 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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