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5. 15〉
용인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민간위탁 사무 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8〉
용인시 사무 위ㆍ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민간위탁 위ㆍ수탁사무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 12. 6〉
용인시 ○○○○ 사무 위ㆍ수탁계약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용인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ㆍ수탁함에 있어 용인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ㆍ수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ㆍ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ㆍ수탁 사무

2. 위ㆍ수탁 시설

3. 위ㆍ수탁 장비

제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5조(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계약 제2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0조(예산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1조(정산 및 보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조(중대재해 예방) “수탁자”는 ○○○○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위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제○○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용 인 시 장 ○ ○ ○ (직인)
수탁자 : ○○○○ 대표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