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서식 등)
제2조(회의 서식 등)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2.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3. 지정 심의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4. 지정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 심의번호 | 심의번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보 고 사 항 | ||||
| 심 의 년 월 일 | 심 의 년 월 일 |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보 고 사 항 | ||||
| 심 의 년 월 일 | 심 의 년 월 일 |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보 고 사 항 | ||||
|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 ||
| 제 출 자 | 제 출 자 | 용인시장 | 용인시장 | |||||
| 제출년월일 | 제출년월일 | 20○○. ○○.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참석위원 명단 붙임) □ 심의안건 : ○건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o 심의부결 : o 심의보류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사결과 : 3. 조치결과 o o o
[별지 제2호서식]의결서
| 심의번호 | 심의안건 | 심사결과 |
|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
|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
|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
|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
|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 ○○. ○○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3호서식]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결과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심의 항목 | 적정 | 보완 | 부적정 |
|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
|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
|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
|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
|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서식]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자료
| 심의번호 | 심의번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보 고 사 항 | ||||
| 심 의 년 월 일 | 심 의 년 월 일 |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보 고 사 항 | ||||
| 심 의 년 월 일 | 심 의 년 월 일 |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보 고 사 항 | ||||
|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
| 제 출 자 | 제 출 자 | 용인시장 | 용인시장 | |||||
| 제출년월일 | 제출년월일 | 20○○. ○○. ○○. | 20○○. ○○. ○○.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소속 | 소속 | 직 | 직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소속 | 소속 | 성명 | 성명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 일 반 정 보 | 위 치 | 행정구역 | 행정구역 |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 일 반 정 보 | 위 치 | GPS좌표 | GPS좌표 | GPS좌표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 일 반 정 보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 인 자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 인 자 | 1 | 1 | 1 | 2 | 2 | 2 | 3 | 3 | 4 | 4 | 5 | 5 | 5 | 점수 |
| 보호대상 | 일반산지 | 일반산지 | 일반산지 | 재산피해 | 재산피해 | 재산피해 | 인가1～5미만 | 인가1～5미만 | 인가5이상～10미만 | 인가5이상～10미만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
| 점 수 | 0 | 0 | 0 | 100 | 100 | 100 | 200 | 200 | 220 | 220 | 240 | 240 | 240 | |
| 경사길이 (m) | 50이하 | 50이하 | 50이하 | 51-100 | 51-100 | 51-100 | 101-200 | 101-200 | 201이상 | 201이상 | ||||
| 0 | 0 | 0 | 19 | 19 | 19 | 36 | 36 | 74 | 74 | |||||
| 모 암 |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 |
| 점 수 | 0 | 0 | 0 | 5 | 5 | 5 | 12 | 12 | 19 | 19 | 56 | 56 | 56 | |
| 경사위치 | 0-4/10 | 0-4/10 | 0-4/10 | 5-6/10 | 5-6/10 | 5-6/10 | 7-10/10 | 7-10/10 | ||||||
| 점 수 | 0 | 0 | 0 | 9 | 9 | 9 | 26 | 26 | ||||||
| 임 상 |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 ||||||
| 점 수 | 18 | 18 | 18 | 26 | 26 | 26 | 0 | 0 | ||||||
| 사면형 | 상승사면 | 상승사면 | 상승사면 | 평형사면 | 평형사면 | 평형사면 | 하강사면 | 하강사면 | 복합사면 | 복합사면 | ||||
| 0 | 0 | 0 | 5 | 5 | 5 | 12 | 12 | 23 | 23 | |||||
| 토심(cm) | 20이하 | 20이하 | 20이하 | 20-100 | 20-100 | 20-100 | 101이상 | 101이상 | ||||||
| 점 수 | 0 | 0 | 0 | 7 | 7 | 7 | 21 | 21 | ||||||
| 경사도(°) | 25이하 | 25이하 | 25이하 | 26-40 | 26-40 | 26-40 | 41이상 | 41이상 | ||||||
| 점 수 | 16 | 16 | 16 | 9 | 9 | 9 | 0 | 0 | ||||||
| 조사자의 점수보정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 점수계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 종합의견 | ||||||||||||||
| 관리방안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소속 | 소속 | 직 | 직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소속 | 소속 | 성명 | 성명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 일 반 정 보 | 위 치 | 행정구역 | 행정구역 |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 일 반 정 보 | 위 치 | GPS좌표 | GPS좌표 | GPS좌표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 일 반 정 보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 인 자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점수 |
| 인 자 | 1 | 1 | 1 | 2 | 2 | 2 | 3 | 3 | 4 | 4 | 5 | 5 | 5 | 점수 |
| 보호대상 | 일반산지 | 일반산지 | 일반산지 | 재산피해 | 재산피해 | 재산피해 | 인가1～5미만 | 인가1～5미만 | 인가5이상～10미만 | 인가5이상～10미만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
| 점 수 | 0 | 0 | 0 | 150 | 150 | 150 | 300 | 300 | 330 | 330 | 360 | 360 | 360 | |
| 황폐 발생원 |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 ||||
| 점 수 | 0 | 0 | 0 | 80 | 80 | 80 | 96 | 96 | 112 | 112 | ||||
|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 10% 미만 | 10% 미만 | 10% 미만 | 10이상～ 20미만 | 10이상～ 2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 30이상 | ||||
| 점 수 | 0 | 0 | 0 | 10 | 10 | 10 | 40 | 40 | 18 | 18 | ||||
| 계류 상부 경사(°) | 9 미만 | 9 미만 | 9 미만 | 9～13 | 9～13 | 9～13 | 14～18 | 14～18 | 19이상 | 19이상 | ||||
| 점 수 | 0 | 0 | 0 | 10 | 10 | 10 | 28 | 28 | 54 | 54 | ||||
| 총 계류 길이(m) | 200 미만 | 200 미만 | 200 미만 | 200이상～ 500미만 | 200이상～ 500미만 | 2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 500이상 | ||||||
| 점 수 | 0 | 0 | 0 | 28 | 28 | 28 | 74 | 74 | ||||||
| 계류평균경사(°) | 5 미만 | 5 미만 | 5 미만 | 5～7 | 5～7 | 5～7 | 8～10 | 8～10 | 11～15 | 11～15 | 16 이상 | 16 이상 | 16 이상 | |
| 점 수 | 0 | 0 | 0 | 16 | 16 | 16 | 32 | 32 | 48 | 48 | 60 | 60 | 60 | |
| 조사자의 점수보정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 점수계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 종합의견 | ||||||||||||||
| 관리방안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 발생취약지역 사진 |
|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 | 점수 |
|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 360점 이상 |
|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 240～360점 미만 |
|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 80～240점 미만 |
|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 80점 미만 |
|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 | 점수 |
|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 540점 이상 |
|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 360～540점 미만 |
|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 120～360점 미만 |
|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 120점 미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 위험등급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 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1-1 산사태 또는 1-2 토석류) 1부. 2. 취약지역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3-1 산사태 또는 3-2 토석류) 1부. 4.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필요시) 1부. 5.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1 붙임 1-2 붙임 2 붙임 3-1 산사태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붙임 3-2 토석류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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