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 ○
 귀하를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9.20.>
계 약 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간에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시장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비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고문변호사가 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확정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제5조(사건진행상황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보충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락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과 고문변호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한 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1.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2.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 ○ ○ (인)
 의정부시고문변호사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ㅇㅇㅇ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별지 제4호서식] 수임사건 진행상황통보서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임사건 진행상황통보서
수 신 : 의정부시장 년 월 일
참 조 : 기획예산과장
제 목 : 수임사건 진행상황 통보
 귀 시에서 수임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변 호 사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청렴서약서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9.20.>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확약서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9.20.>
확 약 서
 의정부시 공무원 등 ○○○(직위, 생년월일 기재)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8조(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 및 제8조의2(지원비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8조(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 따른 의정부시의 변호비용 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8조의2(지원비용의 환수)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의정부시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의정부시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의정부시는 추후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8조의2(지원비용의 환수)에 해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의정부시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의정부시 소속 ○○○직급 ○○○ 
성명 ○○○ (인)
의정부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