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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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도로 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른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점포)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해당층에서 직접 외부 도로 또는 보도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1층 출입구가 없거나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점포)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ㆍ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동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1개 층당 5m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5) 왕복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6) 횡단보도가 있는 왕복 2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 영업소(점포) 간 거리 측정: 신청 영업소(점포)와 인근 소매인 영업소(점포)의 외벽에서 50m 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50m 이상일 경우 [별표]2. 가. 4)의 방법으로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 존재 시
 ① 통행로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
 ② 그 외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 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보행자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함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