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30 시행 2019-10-30 제정
전국 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서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성별남/여
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고등학교 학년 반고등학교 학년 반고등학교 학년 반고등학교 학년 반고등학교 학년 반고등학교 학년 반고등학교 학년 반고등학교 학년 반고등학교 학년 반고등학교 학년 반고등학교 학년 반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①지역건강보험( ) ②직장건강보험/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
□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교육비 지급 통장(스쿨뱅킹통장)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장 명직 장 명비고비고
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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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검토서

연번신 청 학 생 인 적 사 항신 청 학 생 인 적 사 항신 청 학 생 인 적 사 항신 청 학 생 인 적 사 항신 청 학 생 인 적 사 항지원 여부지원 여부비 고 (신청서제출여부)
연번성 명학년반생년월일주 소지원지원사유비 고 (신청서제출여부)
예시)○교육급여대상자×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업료(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직 장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의 ( )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직장주소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학자금 (교육비) 지원여부여※ 아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기입※ 아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기입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학자금 (교육비) 지원여부부※ 아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기입※ 아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기입
학 생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 생학 교 명고등학교 학년 반 번호고등학교 학년 반 번호고등학교 학년 반 번호고등학교 학년 반 번호고등학교 학년 반 번호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수업료(교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포천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수업료(교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포천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수업료(교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포천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수업료(교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포천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수업료(교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포천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수업료(교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포천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수업료(교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포천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업료(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포천시의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포천을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육비”란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그 외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법 제10조 및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다. 그 밖에 교과서 대금, 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등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교육비의 지원 등)

제4조(교육비의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교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및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 또는 시장 및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신청 이후라도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교육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해당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검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서 및 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해당 학교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⑤ 교육비 지원신청자 중에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 지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교육비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업료(교육비) 미지급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 시기)

제6조(교육비 지원 시기) 시장은 교육비를 매 분기별로 지원하되,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지원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