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 )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4. 3. 20)

제2조 삭제 (2024. 3. 20)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7. 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20)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삭제 (2024. 3. 20)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11. 17)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2.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3.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4. 체납세 징수,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기여도5. 공적심사자료의 적정여부6.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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