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

자 활 기 금	자 활 기 금	자 활 기 금	□ 지원	□ 지원	□ 지원	□ 지원	신 청 서	신 청 서	신 청 서	처리기간
자 활 기 금	자 활 기 금	자 활 기 금	□ 대여	□ 대여	□ 대여	□ 대여	신 청 서	신 청 서	신 청 서	10일
신청인 (기관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청인 (기관명)	주 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보호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조건부수급자 유무	조건부수급자 유무	조건부수급자 유무	□ 해당 □ 제외	□ 해당 □ 제외	□ 해당 □ 제외
보호구분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신청금액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사업자금	□ 사업자금	□ 사업자금	□ 사업자금	□ 사업자금	□ 상업 □ 농업 □ 어업 □ 기타 ( )	□ 상업 □ 농업 □ 어업 □ 기타 ( )	□ 상업 □ 농업 □ 어업 □ 기타 ( )	□ 상업 □ 농업 □ 어업 □ 기타 ( )	□ 상업 □ 농업 □ 어업 □ 기타 ( )
자금종류 및 용도	□ 복지증진사업	□ 복지증진사업	□ 복지증진사업	□ 복지증진사업	□ 복지증진사업
자금종류 및 용도	□ 연구비용	□ 연구비용	□ 연구비용	□ 연구비용	□ 연구비용
자금종류 및 용도	□ 기 타	□ 기 타	□ 기 타	□ 기 타	□ 기 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계획서	※ 뒷면에 작성	※ 뒷면에 작성	※ 뒷면에 작성	※ 뒷면에 작성	※ 뒷면에 작성	※ 뒷면에 작성	※ 뒷면에 작성	※ 뒷면에 작성	※ 뒷면에 작성	※ 뒷면에 작성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창업형태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사업장	사업장	□ 있음 ( 평)	□ 있음 ( 평)	□ 있음 ( 평)	□ 있음 ( 평)	□ 있음 ( 평)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위 치	위 치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임대내용	임대내용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추 진 계 획	비용조달계획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추 진 계 획	사업추진계획 및 전망	사업추진계획 및 전망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사업자금 운 용	총 사 업 필요자금	원	원	원	예상필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월별 ( ) -연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	신청융자 금 액	원	원	원	예상필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월별 ( ) -연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	부족자금 확 보	□ 확보 □ 미확보	□ 확보 □ 미확보	□ 확보 □ 미확보	예상필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월별 ( ) -연매출액 ( )
기술 보유	현 재 종사직종	현 재 종사직종	□ 자영업( ) □ 노동자( ) □ 기타( )	□ 자영업( ) □ 노동자( ) □ 기타( )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 자영업( ) □ 노동자( ) □ 기타( )	□ 자영업( ) □ 노동자( ) □ 기타( )	□ 자영업( ) □ 노동자( ) □ 기타( )
기술 보유	현 재 종사직종	현 재 종사직종	경력 ( 년)	경력 ( 년)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경력 ( 년)	경력 ( 년)	경력 ( 년)
기술 보유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종류	종류
기술･경영지도계획	□ 자활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 자활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 자활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도받고 싶은내용	지도받고 싶은내용	지도받고 싶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8.>
 (앞면)

(뒷면)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거제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2.2.24.>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거제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0.10.8.>1. 거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8.8.14>4.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8.8.14>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3.12.6>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개정 2022.2.24>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12.6>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2.6>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 비용 <개정 2008.8.14, 2013.12.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8.8.14, 2013.12.6,2015.7.22>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신설 2013.12.6>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신설 2013.12.6>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 및 창업자금 채무<신설 2013.12.6>6. 자활사업 참여한 자의 창업자금 대여<신설 2013.12.6>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08.8.14, 2013.12.6>

제4조(기금의 운용)

제4조(기금의 운용) <개정 2008.8.14>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3.12.6>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8.14, 2013.12.6>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6>1. 시 금고에의 예치<개정 2013.12.6>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개정 2013.12.6>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개정 2008.8.14>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0.10.8.>1.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08.8.14, 2013.12.6,2015.7.22>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8.8.14, 2013.12.6>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2.6>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3.12.6>5.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 <개정 2013.12.6>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6>

제8조(기금의 대여<개정 2008.8.14>)

제8조(기금의 대여<개정 2008.8.14>) 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동체 및 기관당 7천만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가구당 3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창업자로서 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자와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창업 및 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8.8.14, 2013.12.6>② 상환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3.12.6>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8.8.14, 2013.12.6>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2008.8.14>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개정 2013.12.6>⑤ 제4항에 따라 전액상환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08.8.14, 2013.12.6>

제8조의2(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제8조의2(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2.6>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가 다를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8.8.14, 2013.12.6>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와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제9조의2(신용보증)

제9조의2(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3.12.6>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6>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3.12.6>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6>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6>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6>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6>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6>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개정 2013.12.6>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6>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신설 2013.12.6>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2.6>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12.6>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12.6>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3.12.6>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2.2.24>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6>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개정 2013.12.6>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9.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상위법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