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추천서)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납 세 자	주 소 (영업소)
납 세 자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공적개요〕	〔공적개요〕	〔공적개요〕
상기 납세자를 년도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장‧군수 경상남도지사 귀하	상기 납세자를 년도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장‧군수 경상남도지사 귀하	상기 납세자를 년도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장‧군수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현지조사 확인서)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 )	( )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납 세 자	주소 (영업소)
납 세 자	전화	☎	☎	☎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지방세 체납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성실납세자 선정 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성실납세자 선정 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성실납세자 선정 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성명 (인)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성명 (인)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성명 (인)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성명 (인)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성실납세자 선정심의 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 세 자	상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납 세 자	주소(영업소)	주소(영업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 도 별	연 도 별	납부건수	납부건수	납부금액(천원)	납부금액(천원)	납부금액(천원)	비 고
합 계	합 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심의청구이유	심의청구이유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빙서류 1부	※ 붙임 : 증빙서류 1부	※ 붙임 : 증빙서류 1부	※ 붙임 : 증빙서류 1부	※ 붙임 : 증빙서류 1부	※ 붙임 : 증빙서류 1부	※ 붙임 : 증빙서류 1부	※ 붙임 :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성실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영업소)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 도 별	연 도 별	연 도 별	납부건수	납부건수	납부건수	납부금액(천원)	납부금액(천원)	납부금액(천원)	납부금액(천원)	비 고
합 계	합 계	합 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구 분	구 분	성 명	성 명	성실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선정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구 분	구 분	성 명	성 명	가	가	가	부	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원장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성실납세자 선정결과 통보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납세자 인적사항	납세자 인적사항	납세자 인적사항	납세자 인적사항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지사 귀하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증명)

	경 상 남 도
수신자
(경유)
제목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증명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증명

번 호	번 호	제 - 호	우대 및 지원기간	~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납 세 자	주 소 (영업소)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주무관

담당

과장

주무관

담당

과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641-70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http://www.gsnd.net

전화

전송

대국민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5조 관련)

 귀하(사)는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경상남도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선정 기록부)

일련 번호

선정 일자

성 명 (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공적내용

추천시군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6조 관련)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선정 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29.>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성실납세자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22.12.29.>2. 추천서 1부3. 현지조사 확인서 1부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출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제4조(선정)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선정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증명서의 발급)

제5조(증명서의 발급)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도지사가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 및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2호서식(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현지조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성실납세자 선정심의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성실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성실납세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증명)

별지 제8호서식(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선정 기록부)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추천)

제4조(선정)

제5조(증명서의 발급)

제6조(명부관리)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