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전국 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처리기간처리기간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50일50일
제출인제출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출인제출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영 농 계 획재 배 품 종재 배 품 종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지목 (공부)재배 면적 (㎡)재배 면적 (㎡)수확 시기수확 시기용도 및 관리방안용도 및 관리방안연도별 생산계획 등
영 농 계 획재 배 품 종재 배 품 종시군시군읍면리동지번지번지목 (공부)재배 면적 (㎡)재배 면적 (㎡)수확 시기수확 시기용도 및 관리방안용도 및 관리방안연도별 생산계획 등
영 농 계 획
영 농 계 획
영 농 계 획
영 농 계 획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직접직불금 지급 신청서3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내 역재배품종재배품종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면적 (㎡)신청금액 (단위:원)담당공무원 확인
신 청 내 역재배품종재배품종읍면읍면리동번지번지재배 면적 (㎡)신청금액 (단위:원)담당공무원 확인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장․군수 귀하
※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직접직불금 지급액 o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금액 =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정한 직접지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처리기간
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5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종 자 신 청 내 역품 종품 종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소재지재배 면적 (㎡)재배 면적 (㎡)종자 신청량 (kg)종자 신청량 (kg)
종 자 신 청 내 역품 종품 종시군읍면리동리동번지재배 면적 (㎡)재배 면적 (㎡)종자 신청량 (kg)종자 신청량 (kg)
종 자 신 청 내 역
종 자 신 청 내 역
종 자 신 청 내 역
종 자 신 청 내 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귀하
※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첨부서류 o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보존·육성품종 지정)

제2조(보존·육성품종 지정)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로 보존·육성할 품종을 매년 지정한다. <개정 2009.08.13>

제3조(우선 지원지역)

제3조(우선 지원지역)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지역특화·향토사업 추진 지역2.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농림사업 추진 지역3. 그 밖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지역

제4조(재배 신청)

제4조(재배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재배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농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1.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용도 및 관리방안2.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면적과 수확시기3. 향후 토종농산물의 연도별 생산계획 등

제5조(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신청 등)

제5조(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신청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단가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한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08.19>

제6조(종자공급)

제6조(종자공급)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종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의 종자공급이 부족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재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8.4.>

제7조(재배관리)

제7조(재배관리) 시장·군수는 토종농산물로 재배신고 처리된 품종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상황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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