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심사기준

[별표 1]
심사기준(제8조 관련)

[별표 2] 제재기준

[별표 2]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제재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경과된 제재기간은 제외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 사용·연장 )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신청품목 (인증구분) :
1. 위 본인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내에서 가공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취급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예비심사 조사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표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표시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출하 및 로고 등 관리일지

[별지 제8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출하 및 로고 등 관리일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 및 스티커 등 관리보고

[별지 제10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 및 스티커 등 관리보고

[별지 제11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재심의 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수산물 공동브랜드 재심의 요구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신청품목 :
□ 신청사유 :
 위 본인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번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신청사유를 작성하여 해당 심의 건과 관련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