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호사 ○○○
 (법무법인 △△)
 귀하를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년○○월○○부터 ○○년○○월○○까지 사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사천시장을 갑이라 하고, 변호사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사천시 또는 사천시장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증인여비․기타비용 등 소송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④ 사건 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 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사건 확정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입금에 필요한 통장사본 각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락⋅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의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갑] 사 천 시 장 (인)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번지)
 [을] 사천시 법률 고문변호사 O O O (인)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 대장

 ※ 비고란은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