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전국 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직인신 청 인 성 명신 청 인 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연락처
인적 사항배 우 자 성 명배 우 자 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연락처
인적 사항주 소주 소
진주시 거주기간진주시 거주기간진주시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주택소유여부 (√ 체크)주택소유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소 유 자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금액(원)임차면적(㎡)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잔액(원)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금융기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부부 각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부부 각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부부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 및 배우자는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 및 배우자는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 및 배우자는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 및 배우자는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 및 배우자는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 및 배우자는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 및 배우자는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 및 배우자는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 :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 및 배우자는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2.5.3.>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본인 자필서명배우자 자필서명
서약자 (신청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약자 (배우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5.3.>

□ 개인정보 수집․열람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근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
신청인신청사유□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대리수령 일시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여
법 정 대리인주 소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
대 리 수령인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여
대 리 수령인대상자와의 관계휴대전화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주 소
지급계좌금융기관계 좌 번 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 청 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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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5.3.>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성 명생년 월일성별관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3.>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2.5.3.>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진주시 내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4. 삭제 <2022.5.3.>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거주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지원한다.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 면ㆍ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4. 혼인관계증명서5. 삭제 <2022.5.3.>6. 임대차계약서 사본7. 금융기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8.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9.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시장이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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