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표(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대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납세자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 도착하면 조사 착수상황, 특이사항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공무원 증표를 제시하고 납세자권리 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범칙사건조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일시보관 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 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압수.영치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압수.영치목록)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목록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지방세서면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진 주 시 장 귀하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첨부 서류만으로 입증 및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인장부 등 첨부 서류』에 있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 제출 서류는 전산파일(계정별 원장, 급여대장은 엑셀 파일, 나머지는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방문·우편 제출도 가능)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내실 곳 
 - 주 소 : (우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 세무과
 - 이메일 : 
 ※ 문의 전화 :
 
 제출 서류 목록
1. 법인 현황
2. 법인 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현황
3. 법인장부 등 첨부 서류

1. 법 인 현 황

※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인등록번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등록번호)
 ② 사 업 장 명 : 진주시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③ 최초설치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연월일 기재
 ④ 사업자등록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⑤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⑥ 지점등기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⑦ 사 업 장 현 황
 - 소유형태(자가·임차) 해당란 ○표
 -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기재(전용 + 공용)
 - 근무인원 : 해당 사업장의 실 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2. 법인 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현황

※ 진주시에 소재하는 법인 소유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해당 계정과목별·취득일자별로 구분 작성
3. 법인장부 등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부속서류 포함)
□ 결산서
□ 계정별 원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포함)
□ 급여대장 
□ 부동산관련 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 참고 사항
 ❍ 해당 자료를 조사대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