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4-20 시행 2012-04-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
편의시설명편의시설명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공사예정기간
편의시설명편의시설명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계지원금지원금자부담공사예정기간
계계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제 제2호서식(설치비용 지원 심의조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
편의시설명편의시설명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공사예정기간
편의시설명편의시설명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계지원금지원금자부담자부담공사예정기간
계계
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편의시설 설치비용 심의내용
편의시설명편의시설명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지원금지원금지원금비 고비 고
계계
종합의견종합의견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설치비용 지원 결정서)

편의시설명편의시설 설치개요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비고
편의시설명편의시설 설치개요계지원금자부담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
1. 시설명 :
2.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내역 및 사업비

4. 사업기간 :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비용을 결정하오니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설치비용 정산서)

당 초 계 획당 초 계 획당 초 계 획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불 용 액
계지원금자부담계지원금자부담불 용 액
편의시설명편의시설설치 사업개요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편의시설명편의시설설치 사업개요계지원금자부담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서
1. 시설명 :
2. 사업자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비 정산내역
 ○ 총 괄 (단위 : 원)

 
 ○ 시설별 정산내역 (단위 : 원)

 ○ 세부집행 증빙서류(통장사본, 지출서류사본, 공사사진 등) 
4. 사업성과 및 문제점 :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설치비용 정산서)

편의시설명계 획계 획계 획집 행집 행집 행잔 액잔 액잔 액
편의시설명계지원금자부담계지원금자부담계지원금자부담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보고
1. 시설명 :
2. 사업자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검사일시 :
4.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5. 정산검사
 1)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2) 지원금의 수행실적
 3) 사업집행의 적정성(통장, 지출증빙서류 등) 
 4) 사업효과
6. 문제점 및 대책 
7. 검사결과 종합의견
 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점검 대상 민간시설)

제2조(사전점검 대상 민간시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대상 민간시설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 1에 따른 규모 이하의 민간시설로 한다.

제3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시설물 당 지원 상한액은 3백8십만원으로 한다.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종류2. 편의시설의 설치ㆍ수리내역3.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4. 편의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심의조서를 작성ㆍ검토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② 시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검사)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검사)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편의시설 설치자는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의 위촉 또는 임명된 점검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는「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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